[여의도풍향계] 더 거칠고 독해진 22대 국회…시작부터 전운
[앵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여야는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며 험난한 4년을 예고했는데요.
더욱 비대해진 거대 야권과 이에 맞선 여당의 대치는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더 거칠고, 독해진 22대 국회의 4년을 여의도풍향계에서 장윤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22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300명의 당선인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으로서 첫 등원을 했습니다.
보통 '첫날'이라 하면, 밝고 희망찬 이미지가 떠올려지는데요.
하지만 22대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4년간 펼쳐질 험난한 모습을 예고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21대에 비해 야권 덩치는 커지고, 그만큼 여당은 쪼그라든 의회 지형 영향도 큰데요.
22대 국회, 첫번째 포인트, '여소야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원 각오로 '단결 그리고 또 단결'을 제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법안들을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엄포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선 단일대오가 절실한 탓일 겁니다.
"우리가 108석이라 하니까 소수정당이라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압승'이란 총선 민심에 부응하겠다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입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 대놓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을 위한 것이란 해석을 달긴 했습니다.
이러한 여야 대치의 한가운데에는 '특검법'이 놓여있습니다.
야권은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각각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는데요.
22대 국회 시작점의 두번째 포인트 '특검법',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1호 개혁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특검법 내용을 보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21대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밝혔지만, 민주당이 각론에 이견을 보여 지켜볼 부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을 뺀,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1호 법안으로 내놓으며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소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이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개편 계획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각 정당마다, 개별 의원마다 각각 색깔을 반영한 1호 법안을 내면서 개원한지 이틀만에 50건이 넘는 법안이 쌓였습니다.
실적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일 겁니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보여 '일 안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떼지 못했습니다.
22대 회기 중 있을 정치적 이벤트도 정국 변수로 꼽힙니다.
올 여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통령선거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은에 도금을 한 것으로, 지름 1.6㎝, 무게 6g, 엄지손톱 크기로 작고 가볍습니다.
요즘 물가 많이 올랐지만 21대와 마찬가지로 재구입비용은 3만5000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약 200개의 특권, 각종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22대 첫날은 실망스러웠지만, 임기가 끝날 4년 뒤에는, 이러한 무게감과 특권에 걸맞은, '밥값 좀 하는 국회였다'는 평가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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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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